추경호 "국유재산 매각이 민영화? 뜬금없는 지적"

이재명 등 野 의원 국유재산 매각 비판에 반박
"野 의원들의 근거없는 상상력, 이해할 수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유재산 민영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말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부터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왜 민영화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놀고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라며 “근거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휴재산이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면서 “매각도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금하다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겠다”며 “그런(민영화라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일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α` 규모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하고 민간 매입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거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