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유재산 매각이 민영화라는 이재명, 근거없는 상상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민영화 시도',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근거없는 상상력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최근 이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며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유휴재산, 활용도 낮은 재산을 활용도 높게 돌려주기 위해 조사 중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최소 16조원 이상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기존엔 연간 2조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이 규모를 50% 이상 늘려 재정 건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 대표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이 정부의 계획을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있는 개인이나 초거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고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을 추 부총리는 정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저희가 자료를 그때 배포하고 설명드릴 때에도 이건 민영화와 아무 관련 없다고 1차로 말씀드렸다"며 "둘째로 전국 산재한 국유재산 가운데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 건물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왜 민영화가 갑자기 나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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