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3불1한, 中과 합의·조약 맺은 적 없어..박진 노력 지지"

"새 정부, 미중사이 균형 취해야..민주당 입장 표명은 바람직하지 않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으로 10일까지 자택에서 격리했었다. (공동취재) 2022.8.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중국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3불(不) 1한(限)'을 주장한 데 대해 "중국과 합의를 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불 정책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이달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박 장관이 외교장관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10일 '사드 3불'과 '1한' 모두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 한 방향으로 우리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간 적은 있다"며 "삼불이나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드 문제가 국외 관계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어떤 스탠스를 정할 것인가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한 적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4대 강국 외교에 있어서 어떻게든 균형외교를 펼치게 노력해야 한다 말씀드렸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 취해야한다 민주당의 입장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박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노력했는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가를 가지고 민주당이 어느 한 쪽 입장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부 장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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