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보호 금융안정 균형 위해 노력"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에 대해 13개 법안이 제출돼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국회논의에 집중 참여해 블록체인 혁신시키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및 업계의 자정노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특위로 정부, 민간,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서 소비자와 투자자를 균형있게 보호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생태계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강화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큰 틀 자체만 정해졌고 감독당국들의 국제적 합의도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국제적 정확성 갖춘 실효성 규제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 특성 분석에 나설 것이란 내용의 '디지털자산 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안'도 보고했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대상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적 거래행태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가 내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독 측면에서 규율 공백으로 인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관련 규율체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잠재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동 외에 관련 기관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출범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발굴·진단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에 5대 원화 거래소 외에 코인거래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내 거래소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역시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 특위는 기존 가상자산특위가 확대·개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