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요청

車·배터리 업계와 대응책 논의

안덕근 통산교섭본부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미국이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법안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해당 요건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했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배터리용 광물이나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배터리 부품 등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북미 내'로 규정한 전기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 완화를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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