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호우피해 보상·복구, 신속·충분히..추경 안해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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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호우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며 "추석 전 피해 보상과 복구를 목표로 재정, 세제, 금융 등을 총망라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완벽히 복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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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연장·대출 만기 1년 연장·경영안전자금 대출 등
"예산 2500억·재해 예비비 등 활용..재원 문제 없을 것"
마트 간 尹대통령 "장바구니 물가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11일 “호우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며 “추석 전 피해 보상과 복구를 목표로 재정, 세제, 금융 등을 총망라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완벽히 복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이 충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피해 최소화 주력하는 동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 충분한 지원과 재발방지 위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연장 ▷민간 금융권의 자체적 분할상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에 대해 최장 1년의 만기 연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대출 실시 등을 거론했다.
최 수석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한 복구 수요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가용 재해 대응수단을 총동원해 지체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집중호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 정비, 빗물 터널, 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재해기반 시설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는 질문에 “호우 상황이 종료되고 피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예산이 2500억원 편성돼있고 재해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추경까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피해복구 재원은) 국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쓴다. 피해규모에 따라 이재민 구호·피해복구 예산이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돼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재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종료 후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시민들과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은 식료품 매장을 방문해 주요 성수품 수급, 가격에 문제가 없나 점검하고 매장을 찾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부는 추석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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