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주택 4억원 이하' 대상.. 수도권 '희망고문' 논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 수준으로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라는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다음달 15일부터 대출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다.

고금리 시대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상품이 나오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자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현재 시중금리의 변동금리 주담대가 3.9~6.1%, 혼합형 주담대가 3.9~5.7%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이 연 3%대인 것을 고려하면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출자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앞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안심전환대출은 한도가 나흘 만에 소진됐고 정부는 20조원을 추가 공급했다. 2019년에도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공급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렸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 물랴잉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높은 지역 신청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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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중위가격 6.5억원… 금융위 "내년 주택가격 상한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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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국민은행의 '부동산 6월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중간값)은 6억5002만원까지 올랐다. 그중 아파트는 7억7929만원으로 올해 안심전환대출 지원 상한선인 4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수도권 중위가격은 불과 2년 사이에 2억원 이상 올랐고, 5년 사이 무려 2배가량 뛰었다.

사실상 올해 안심전환대출 우선지원대상은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빌라, 다세대주택 등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선착순이 아니고 저가순의 주택 가격으로 혜택을 준다"며 "물량이 다 차면 주택가격이 3억9000만원에 끊어질 수도 있고 3억50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수요가 적어 한도가 남으면 그땐 5억원까지 늘려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추가 20조원 공급 시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최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인 4억원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인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다"며 "다만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 20조원을 공급할 때 주택 가격 상한을 한 9억원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주택의 중위가격이 4억6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4억원으로 했다"며 "수도권 중위 주택 가격이 6억5000만원, 서울의 주택가격이 9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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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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