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부채, 2차대전 때보다 심각..국민 1인당 약 1억원

"금리 인상되면 부채 부담될 수 있어"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의 국가 부채가 지난 6월말 기준 1255조엔(약 1경229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부는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 증권을 합산한 '국가 부채'가 6월 말 기준 1255조1932억엔(약 1경2290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다 액수로, 지난 3월 말과 비교해 13조9000억엔(136조1935억원) 증가한 것이다.

7월1일 기준 일본 전체 인구 1억2484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국민 1인당 부채는 1005만엔(약 9850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엔을 돌파했다. 이는 2003년 550만엔(약 5390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세수의 경우는 기업 실적 회복으로 67조엔(656조4730억원)이 걷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고물가 대책 등으로 세출 증가 규모가 세수 증가보다 가팔라 일본의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책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 2조7000억엔(약 26조4550억원) 을 적자 국채로 조달했다.

일본 재무부는 올해 말 보통 국채 잔고가 1029조엔, 국가 장기채무 잔고는 1058조엔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차임금이나 정부 단기 증권을 포함하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1411조엔(약 1경382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본의 채무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 등을 포함한 선진국과 비교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189개국 중 두 번째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높다.

통계에서 GDP 국가 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같이 일찍이 재정 파탄을 겪거나 아프리가 국가 수단처럼 국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인 경우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GDP 부채가 높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259%)는 이미 태평양전쟁 말기 수준(220%)을 넘어섰을 만큼 심각하다.

미국도 2차세계대전 말 GDP 대비 부채가 100%를 넘어서긴 했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50%를 밑도는 수준까지 비율이 낮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채무비율이 급상승 하고 있지만 120% 정도로,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일본의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 "자국 통화 표시 채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거나 "국가 채무 비율이 몇 %를 기록했을 때 재정파탄으로 규정한다는 기준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는 주간매체 겐다이 비즈니스를 통해 "현실적으로 일본의 재정이 곧 파탄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과도한 정부 채무는 일본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면 재정파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저금리지만 엔저 현상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금리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장기금리가 1%로 상상했을 경우 일본 정부가 국채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10조엔(약 98조원)에 달한다. 만약 미국 수준인 장기금리가 3%가 될 경우 최종적으로 연간 30조엔(약 294조원)으로 증가한다.

가야 평론가는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 중 세수로 충당이 가능한 금액은 고작 57억엔"이라면서 "만약 30조엔이 이자 지불로 사라진다면 세수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증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자 지불을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 부담이 증가하면 일본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며, 이것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매년 예산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향후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