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는 주권 사항, 8월말 '운용' 정상화" 브리핑 후 '기지' 정상화로 정정

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드 ‘3불1한’ 입장 표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앞서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 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동참을 하지 않겠다는 ‘3불’에 더해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전임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불1한’ 관련 전임 정부가 실제로 약속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고, 전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3불은)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배치돼 있는 사드는 언제쯤 운용이 정상화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사드 ‘운용’ 정상화가 아니라 ‘기지’ 정상화”라고 정정 공지를 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