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기지,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

中 '3不1限' 언급에 "자위적 방어 수단..협의의 대상 될 수 없다"
北김여정 "강력 대응"에 "발언과 도발 상관관계, 일관된 패턴 아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긴 말씀 드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도 중국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입장으로 말씀드려왔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어떤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3불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로부터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말에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브리핑 원문을 확인한 결과 추후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서’와 ‘선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반면 ‘선시’는 중국어로는 ‘발표’, 즉 ‘널리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의미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에 발생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남한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부부장이 직접 대남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 발언과 도발과의 상관관계는 지금까지 일관된 패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금강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리측 소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훼손되거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핵실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항시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남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부장의 우리측 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를 묻는 말에 이 고위 관계자는 “통일부와 국정원의 기능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통일부 차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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