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인플레 감축법안, 한미FTA 위배 가능성"..미국에 우려 전달

안덕근 통상본부장, 현대차·배터리 3사와 비공개 간담회
기업들 "국내 제조 전기차, 美 시장 경쟁에서 불리 우려"

미국 하원 표결 절차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업계 우려가 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해당 법안이 통상 협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아이오닉5 생산라인. /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현대차,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 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또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줄 것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미 현지에서 조립된 전기차라고 해도 배터리에 사용된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되지 않았다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 상원은 이달 7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통과도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기차 업계는 해당 법안이 한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의 미국 판매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걱정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미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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