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3불1한' 주장에 안보실 "월말 기지 운용 정상화" 일축(종합)

"3불 前정부서 인수인계 없어..안보주권 사안, 논의 대상 아냐"
中경제 보복 질문에도 '단호'..국방·외교도 中 주장 동시 일축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 2021.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응진 유새슬 기자 =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1일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과 관련 이른바 '3불(不) 1한(限)'을 공식 표명했다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란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중국에서 한국이 3불 1한을 선서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외교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드는)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도 오후 브리핑에서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3불 관련해서는 전(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밝히며,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해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징후가 포착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나'란 질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드 문제는 우리 안보 주권 사안"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중국 외교부가 3불 1한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지난번 통화에서 정중히 방한을 요청했기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을 정치적으로 공식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또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우리 국방부도 중국의 이같은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주권자산"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걸(3불 1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문 부대변인은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 주권 관련 사항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방위의 중요한 방어적 수단에 대해서 외세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경계를 드리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중국 측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