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복구 "모든 행정력 동원해 추석 전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집중호우 피해보상·복구 시점과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물가 관리를 두고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전념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호우 종료 즉시 피해 지역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 조건 충족이 확실시 되면 선제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은 “재정, 세제, 금융을 망라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긴급 수요에는 각 부처가 보유한 가용 수단을 동원해 지체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세금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민간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금융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안 등이 언급됐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안 등도 논의됐다고 최 수석은 말했다. 이를 위한 재원을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최종) 확인해야겠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호우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수품 공급과 할인쿠폰 지원 계획을 보고하면서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마련 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인에게 신속히 명절 자금을 공급해서 근로자의 임금 지급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경제단체와 협력해 임금 체불방지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추석 성수품 판매 현장을 방문해 축산물과 과일, 채소 등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식료품 매장을 둘러보며 쌀, 배추 등 물가를 점검하고 시민들과 만나 “장바구니 물가만큼은 잡겠다”고 말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첫날 집중호우가 발생한 뒤 연일 수해와 민생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재난 발생 첫 날 ‘전화 지시’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지며 위기대응, 재난상황 메시지 관리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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