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방점두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하는 특별사면권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공급망 전쟁 속 국익을 우선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특별사면 대상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미중 반도체·공급망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온 가운데 우리 기업의 '오너리스크'를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해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형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사면을 통해 복권해줘야 한다는 재계 요구가 많았다.

반면에 경제인과 달리 정치인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여야 정치권이 각각 요구하고 있으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론분열, 진영대결 심화까지 우려되면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에 민감한 상황으로,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여야와 관계없이 반응이 엇갈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정치인 제외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잘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