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 의견 수렴 및 미측에 우려 전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7(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8.11(목)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동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 (배터리 광물)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
(배터리 부품)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작·조립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동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안 본부장은 동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美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동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