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교원 정원 감축 규탄..학급당 학생 수 고려 안해"

"질 높은 공교육 실현, 교원 정원 확보가 우선돼야"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을 규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선 교원정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교육부는 지난달 2023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인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며 "울산의 경우 2022학년도 교원정원 인원보다 중등의 경우 100여명, 초등의 경우 40여명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통보한 가배정 교사정원 대로라면 중등의 경우 각 학교당 1명의 교사를 더 줄여야 하고, 초등의 경우는 올해 추진했던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지부는 "각 학교는 정규 교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시간제 강사로 메우고 있다"며 "전국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6만명에 달하고, 지난해 임용 합격 후 대기자 수도 1608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교원 정원 감축의 근거로 학령 인구 감소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교원수급 계획을 적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30개국 중 23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치를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이 돼도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교원 정원 가배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로 나아갈 새로운 교원 수급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사가 학생 하나 하나를 대면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2021~2026년 학생 배치계획상 '학급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의 경우 21학년도 24.3명, 26학년도 23.8명이다. 중학교는 21학년도 26.6명·26학년도 26.5명, 초등학교는 21학년도 23.8명·26학년도 21.2명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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