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유럽 정책자리에 페이코인이?..제도권 편입 급물살타나

디지털자산 법제화와 관련해 한·미·유럽 당국이 모인 자리에서 페이코인의 운영사인 다날핀테크가 결제 서비스론 유일하게 초청돼 제도권 편입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글로벌 당국이 모여 디지털자산에 대해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미국 측은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전 씨티그룹 임원), EU에서는 피터 컬스튼스 EU 집행위원회 고문(전 핀테크TF 의장)이 대표로 참석해 각국별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및 주요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국내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 학계 전문가들도 자리했으며, 특히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 대표주자인 페이코인의 운영사 다날핀테크가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건부 승인을 받고, 구조변경 신고 심사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로 한.미.EU의 범국가적 정책 공조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실생활에서의 디지털자산 쓰임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간담회 모두발언 및 키노트 후 진행된 질의시간에서도 페이코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다날핀테크 황용택 대표는 국가별 블록체인 실생활에 대한 디지털자산의 지향점 및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EU 측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자율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은 "우리는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CFTC 관할하에 두되 관련업계 성장을 권장하는 등 시장상품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적 규제를 채택했다"며 "갈수록 변화하는 시장에서 국가도 기술을 익혀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 미래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피터 컬스튼스 고문도 "디지털자산 시장은 위험성과 동시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에 EU는 규제만 지킨다면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사전승인 없이 디지털자산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은행의 디지털자산을 금융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 같은 법안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도 네거티브 규제의 이점과 미·EU의 사례를 참조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전반은 물론, 향후 결제 서비스와 같은 실생활 서비스의 규제허용에도 청신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 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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