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금융·세제 총망라해 충분한 폭우 피해보상"

최상목 경제수석 11일 브리핑
"추경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폭우 피해와 관련 “피해복구, 지원이 시급하며, 피해가 큰 지역에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서 오전에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결과와 관련, 이렇게 전했다.

최 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시설 피해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석 연휴 전 완료를 목표로 재정·세제·금융 분야를 망라해 신속·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호우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 재난지역 요건 충족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한 복구 수요에 대해서는 각부처의 가용 재해 대응수단을 총동원해 지체없이 대응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집중호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 정비, 빗물 터널, 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재해기반 시설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우 피해로 물가, 민생안정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시장 공급, 할인 쿠폰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며 “이를 통해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공급량은 평시 대비 1.4배인 23만t이며 할인쿠폰 지원은 전년 대비 1.8배인 650억원”이라며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20개 성수품 평균가격은 1년 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폭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한 재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초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가 약 2500억원”이라며 “재난, 재해가 있을 경우 예비비를 쓸 수 있다”며 “전체 피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추경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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