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상 대상 아냐..8월말 기지 거의 정상화"

대통령실 관계자 11일 브리핑

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이 사드 3불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물음에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다.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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