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EU 집행위 "가상자산 규제, 국경 넘은 공조 필수.. 韓 협력 기대"

"가상자산 국경 뛰어넘는 성격 지녀.. 규제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야"
"명확하고 간결한 공동 원칙 통해 규제 나서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경을 뛰어 넘은 공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외 규제 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임위원(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는 모습. 이날 간담회에는 피터 컬스튼스 유럽연합(EU) 집행위 고문도 함께 참석했다. /이정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과 EU 규제 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캐롤라인 미 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EU 집행위 고문이 참석했다.

국회 쪽 인사로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관계자로는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팜 상임위원은 “지금껏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면 가격이 급변동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모습은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시세 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국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 상임위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국경을 뛰어넘는 공조는 필수”라며 “전 세계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팜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의할 만한 ‘명확하고 간결한 공동의 규칙과 표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투자자 보호, 시세 조작 피해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규칙의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은 EU는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카는 ▲발행인 규제 ▲공시 의무 ▲불공정 거래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다. 미카에 따르면 발행인은 백서 발간 의무와 신의 성실 의무 외에도 내부 정보, 제재 내용과 관련된 공시 의무를 갖는다. 만일 가상자산을 통해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거래를 하는 관계자들은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컬스튼스 고문은 “유럽 의회는 지난 6월 30일 미카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며 “미카는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법적인 토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카가 마련된 배경으로 가상자산의 ‘모호성’을 꼽았다. 일부 가상자산은 금융 상품의 성격을 띄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금융 상품에 포함은 안돼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모호성은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완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미카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상화폐 발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EU 회원국을 통해 일종의 허가증인 ‘싱글 패스포트(single-passport)’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이해 상충, 자금 세탁 등 추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 관련 요건들도 충족해야 한다.

컬스튼스 고문은 최근 ‘루나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실물 자산이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연동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실물 자산 등을 담보해야 하는데, 알고리즘으로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팜 상원위원과 컬스튼스 고문은 가상자산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팜 상원위원은 “미국 내 규제 당국과의 협력 외에 국제적인 규제 당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컬스튼스 고문 역시 “미카 합의에 까지 여러 진통이 있었다”며 “한국 규제 당국과의 다자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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