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입찰 담합 2500억원 과징금에 철강사 "이의신청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수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철강업체 11곳에 2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업체들은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등이다.

철근. /조선DB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03만톤(t)에서 150만t 수준으로 9500억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관수 철근 입찰과정에서 철근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봤다.

철근 제조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A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을 분석해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B업체 관계자도 “관수 철근 가격은 보통 민수 철근 가격의 95% 수준 안팎에서 결정돼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업”이라며 “문제가 불거진 만큼 내부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철근 시장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8년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철강사들에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철근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을 7개 철강사가 담합했다며 총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업체 대부분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총괄국장은 “민간 분야 철근 가격 담합과 철스크랩 구매담합에 이어 공공 분야 철근 입찰 담합도 엄중히 제재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하고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자재,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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