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2022. 8. 11. 14:36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법무부는 내일(8. 12.)부터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
* 첨부: 시행령 개정안, 시행규칙 폐지령안 원문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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