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논란 속 더 아쉬웠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지연

교육정책 의견수렴 창구 역할..신속 출범 필요성 제기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2.8.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양새롬 기자 = 최근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섣부른 정책 발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법 시행일에 정상 출범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될 국교위는 11일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법 시행일은 지난 7월21일이었지만 여전히 언제 국교위가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교육부는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 방안을 섣부르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았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고 정책도 사실상 폐기됐다. 학제개편이라는 중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렇기에 국교위가 아직 가동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교위의 소관 사무 중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적시하고 있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도 국교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제도 국교위 소관 사무다. 국교위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밟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낙마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제개편 논란은 교육부가 사실상 정책 폐기 의사를 밝혀 일단락됐다. 하지만 초등전일제 학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고교학점제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다.

초등전일제 학교 관련해서도 반발 조짐이 보인다. 초등학교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는 것인데, 아동의 권리,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 전일제학교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 방안은 있는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을 성장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교육 현장과 소통 없는 초등전일제 학교 추진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초등전일제 학교는 아동 몰이해에서 온 오판이다. 이 정책을 설계하는 교육부는 정책의 중심에 아동을 고려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수 있는 국교위 출범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장관 취임 후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교위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데 학제개편 논란으로 또 시간이 흘러갔다"며 안타까워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총 5명 만이 확정된 상황이다. 교육부의 후보 추천 요청에 회신한 곳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3곳 뿐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이외에도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등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경우 어떤 단체가 위원을 추천할지를 놓고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위원 추천을 받을 때 기한을 정하지 않았었다.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단체별로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