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해 피해주민 법률지원 실시..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수해 현장 긴급 투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폭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에는 수해를 당한 사건관계인들의 소환을 자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의 소환을 자제하는 한편 어려운 사정을 청취해 사건 처리와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 연기와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