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개선"..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대한상의·식약처, 공동 브리핑 통해 신산업 지원 강화 등 약속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안전처가 식품·의료기기·의약품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는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분야별 업계·협회·학계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 발굴했으며 국민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제품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며 민간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지원 과제로는 디지털 헬스기기 신속 분류제도 도입이 있다. 기존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은 신기술 의료기기를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품목 고시 전에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식품 분야에서도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 식품 원료를 '한시적 인정 원료' 대상에 추가해 신소재 식품이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지원한다.

민생 불편·부담 개선 과제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확대,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확대,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디지털헬스기기 국내 가이드라인을 국제화하는 것은 대표적인 국제조화 과제다.

절차적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일에 맞춰 기존 유통기한을 표시해둔 포장지가 대거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해 중대한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가 빠르게 국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식의약 분야의 시장 성장성이 식품 연 4%, 의약 연 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성장성도 높은 만큼 식품·의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분야 진출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