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1개사, 7년간 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과징금 2565억원 철퇴

2012~2018년, 연간 9500억원 입찰서 담합
7개 회사 직원 9명 검찰 고발
원자재·중간재 담합 점검 강화 예고

7년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연간 9500억원 규모의 철근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1개 회사가 적발돼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1개 회사 중 7개 회사와 이들 7개 회사의 전직, 현직 직원 9명은 검찰 고발될 예정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이 이번 담합에 참여한 업체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주도성을 고려해, 현대제철 전· 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정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철근 입찰을 실시한다. 약 130만~150만톤이 입찰을 실시하는 연간 계약물량인데,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약 9500억원 정도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들, 총 11개사가 2012년에서 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한다. 이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의 그 가격으로 다른 입찰자도 계약이 체결됐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면 투찰가격까지 합의할 필요가 없지만 이 사건은 최저 투찰가격이 적용되다 보니 투찰가격까지도 합의한 것이다.

이번 입찰은 5개 분류별로 희망수량과 투찰가격으로 응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입찰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입찰참가업체들은 2012년 입찰부터 2018년 입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번 일정 비율로 낙찰 받고 있다. 총 28건의 입찰 가운데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 단 한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입찰 참가 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이며, 특히 2012~2015년에는 거의 99.90% 이상이고 대부분 99.95%에 달했다.

이들은 “금년도 계약비율(량)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사의 입장은 협상을 깨지 않고 전년비율(량) 유지를 목표로 경쟁사와 협상추진 계획임”과 같은 문구를 내부 서류에 남겼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협상을 통해 낙찰 물량을 배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입찰일인 3월 8일 이전인 같은달 6일에 작성된 또 다른 문서에서는 입찰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는 업체별 낙찰 수량이 적혀 있었고 이는 실제 입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 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거나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향후 원자재,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총괄국장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 주택 ·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