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방공 대피소였다.. 서울서 사라지는 '반지하 주택' 50년史

8일부터 시간당 최대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 지하·반지하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가 10일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는 것은 약 50년 만이다.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일 밤 서울 동작구 이재민 김영기씨가 반지하 집에 들어찬 물을 퍼내고 있다. /김영기씨 제공

주택 일부가 지면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주거 형태인 ‘반지하 주택’은 국회입법조사처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됐다.

1960년대에는 정부가 건물마다 지하실을 둬 방공 대피소를 마련하도록 했지만, 이때 지하실은 주거용은 아니었다. 반지하 주택은 1970년대 들어 주택난이 심화되자 지하실에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자리 잡았다. 또 1980년대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면서 지하 공간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이점 때문에 반지하 주택은 더욱 보급됐다.

지난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일대를 차량이 힘겹게 지나가고 있다. /조선DB

서울시는 지난 2010년 9월에도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서울은 집중호우로 1만2518가구가 침수됐는데, 이중 반지하 주택이 9400여 가구로 80% 이상 해당됐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반지하주택 금지는 아니었다.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한해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 조치는 2012년에 시행됐다. 건축법 12조를 개정해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4만호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CJ ENM

시간이 흘러 2019년에 영화 ‘기생충’이 개봉하면서 반지하 주택이 다시 주목받았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살던 반지하 집이 폭우로 침수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1500가구에 대해 집수리 공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가구당 320만원 투입해 단열, 보일러, 에어컨, 창호, 바닥 등 5가지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듬해에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900가구 집수리를 지원했고, 곰팡이 제거도 실시했다.

한편, 이번에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에서는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398만2290가구 중 약 5%에 해당하는 20만849가구가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