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정책 전담 독립위원회 설치 추진
윤창현 "범부처 위원회 만들어야"
금융위·산업·중기·과기부 참여
자본시장법 적용에 사실상 반대
관련법 제정, 부처간 조율 '숙제'

여당이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2020년 설치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와 닮은 독립 행정기구다.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도 참여하는 형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하되,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두는 접근이다.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은 만들고 국회 의석 과반의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디자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에 “여러 부처에 걸쳐 업무가 연결돼 있는 경우 커미션(위원회)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모델로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경찰청, 검찰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연결된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가상자산 관리를 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같은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민간 모두를 아우르는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 힘은 총리실 산하에 디지털관련 기구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인사·조직·예산권 모두를 부여받은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구상되고 있다. 방점은 ‘산업진흥, 신사업지원, 투자자보호’의 삼각균형이다. 가상자산이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윤 의원은 “금융 속성만 강조해 자본시장법처럼 촘촘하게 규제하면 시장 발전·육성·진흥이 안 된다”며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 영역으로 넣어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는 금융의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제3지대에 (관리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에서 증권형을 분리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금융위의 방침에 긴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환영할만한 접근이다.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간 가상자산 관할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사 수준의 등록 요건과 엄격한 공시 의무 등을 요구하는 SEC보다는 규제가 덜한 CFTC의 관할을 선호하고 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캐롤라인 팜 미국 CFTC 상임위원,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원회 고문이 참여하는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주관한다. 팜 위원은 차기 CFTC 위원장 물망에 오른 인물로, 줄곧 가상자산은 ‘상품’이라며 ‘증권’으로 접근하려는 SEC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CFTC는(SEC와 달리) 시장 경쟁과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만큼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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