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국 '사드' 언급에 "부적절.. 안보주권 관련 사항"

"한반도의 중요 방어 수단.. 협의 대상 아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2021.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과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과 관련 이른바 '3불(不) 1한(限)'을 공식 표명했었던 중국 당국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우리) 안보를 위한 주권 자산"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방어적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른 나라가 그런 것(3불 1한)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에 대해)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방위에 중요한 방어적 수단에 대한 외세 발언을 경계한다"고도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을 공식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또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 당국의 이번 주장과 관련해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소유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1한' 등을 약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국방부는 올 6월16일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지역 주민 대표 등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협의회에 참여할 주민 위원 추천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대변인은 "지금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성주군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