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2.6조원..2차 긴급지원금 지급도

정부 발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민생안정 분야
저소득층, 교통비 할인·건보료 유보·임대료 지원
전통시장엔 성수품 구매자금 지원·할인쿠폰 우대
50bp 인상분 불구 버팀목·디딤돌대출 금리 동결

정부가 저소득층·근로취약계층 등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추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2조600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추석 명절을 한달 앞둔 11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 계층 생활 지원 강화에 나서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이후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를 발굴해 8월 중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의 경우 193만가구에 약 8527억원 규모로 지원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 저소득층에 알뜰교통카드 할인 더…근로·자녀장려금 일찍 지급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다음달 30일보다 앞당긴 이달 26일 일찍이 지급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인 연 2.0%, 1.7% 수준을 연내 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달 중으로 조기 시행하기로도 했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융자 프로그램 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도 기존 14일 걸리던 것을 7일로 단축해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주 1인당 1억원이 연 2.7% 금리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이 연 1.2% 금리로 각각 1%포인트(p) 인하 적용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프로그램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금리는 0.5%p 낮아진 1.0%가 적용된다.

임금 체불 융자지원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도 확대된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 당 마일리지 지급 기준이 ▲2000원 미만·350원 ▲2000~3000원·500원 ▲3000원 이상·650원이던 것을 각각 ▲500원 ▲700원 ▲9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 양곡 판매가격도 10㎏당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한시 인하하며,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한다. 노숙시설, 결식아동시설 등 보호 서비스도 연휴 동안 24시간 운영한다.

건강보험료를 7년 이상 장기 체납한 14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곤란 입증 등의 심사를 거쳐 징수권을 유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보 후 3년 내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이던 프로그램의 연장 성격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9월 중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 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다.

1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기저귀가 진열돼 있다. /뉴스1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 명절자금 공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42조600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이 공급된다. 이는 전년 명절 자금 공급 분보다 1조9000억원 인상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증 4조4000억원을 포함해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소진공, 시중은행 등 대출 38조1635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기로도 했다.

명절 대출·보증 자금공급 규모.(단위: 억원) /기획재정부 제공

명절 기간 중 하도급 불공정 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10~12월분을 납부유예하는 등의 조치로 금융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구매한도 100만원, 할인율 10%의 충전식 카드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지류형과 모바일형의 경우 한도와 할인율이 각각 70만원·5%, 100만원·10% 등으로 9월 중 확대된다.

전통시장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할인쿠폰 한도와 할인률도 우대할 예정이다. 농축산물은 3만원, 수산물은 4만원까지 할인쿠폰이 적용되며, 할인률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도 했다.

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조정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 버팀목·디딤돌대출 금리 동결…급식비 단가 상향

일반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자금 부담이 완화된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버팀목 대출 금리와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각각 연 1.8~2%, 연 2.15~3% 수준으로 연내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0.5%p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를 동결해 총 584억원가량의 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p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이 밖에 전세사기 주의 지역을 지정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실 4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분야의 경우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절감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SKT는 24GB 중간요금제 5종을 출시한 바 있으며, 나머지 KT와 LG U+에서도 이달 중 20GB 후반 이상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 데이터 리필쿠폰·월별 데이터 추가제공 등 데이터 프로모션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오는 11월 마련할 예정이다.

2학기 급식비 단가도 올리기로 했다. 1학기 기준 1인당 3375원이던 것을 2학기 3677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1학기 대비 8.9%, 작년 대비해서는 16%가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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