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장관 보좌관 파문이 새삼 보여준 尹정권 인사 난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3급)이 임명 이틀 만인 10일 ‘개인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냈다. 사실은 대학 시절 성폭력 혐의로 제명당했던 전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문제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와 함께 임명됐던 다른 정책보좌관(2급)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임보좌관 출신이어서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제대로 된 검증과 선발 절차가 진행됐는지부터 의심케 한다. 취임 3개월 만에 장관급에서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위아래를 가리지 않은 인사 잡음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대통령실 역시 수석비서관부터 최하 직급까지 누구 인맥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고용장관 보좌관 논란은 현 정권의 인사 난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L 씨는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운동권으로 활동하던 2001년 서울대와 다른 대학 여학생 8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제명됐다. 당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가 그를 운동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런 전력에 더해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고 한다. 윤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넘어 도대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알음알음으로 2급·3급 공무원을 기용하는 것은 부정 청탁과 채용 비리에 해당할 수도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며칠 전에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권 원내대표 보좌관을 지낸 또 다른 인사가 임명됐다. 앞서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지난 7일 사표 수리에도 곧이곧대로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많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는데, 3주 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쥐고 있다가 대통령 휴가 기간에 부랴부랴 수리한 데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다른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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