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지 '규제 대못' 뽑아 식의약 혁신제품 출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관련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혁신 제품 등장을 지원하는 100가지 혁신 과제를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늘(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을 위해 마련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빨간불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방향 아래 100가지의 실행 과제를 도출한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제는 ▲ 신산업 지원(19건) ▲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 국제조화(13건) ▲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4개 분야로 나뉩니다.

신산업 지원 과제로는 디지털 헬스기기 신속 분류제도 도입, 식품 분야에서도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 식품 원료를 '한시적 인정 원료' 대상에 추가됐으며, 민생 불편·부담 개선 과제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급 지급 대상 확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확대,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확대,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디지털헬스기기 국내 가이드라인을 국제화하는 것은 대표적인 국제조화 과제입니다.

절차적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고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해 중대한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가 빠르게 국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조치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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