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25억 받아 강남 36억 주택 매입"..투기거래 106건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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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인천 부평 등지에서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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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강남과 인천 부평 등지에서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억2000만원)로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인천 부평 소재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30대가 강원 강릉 소재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한 뒤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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