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시, 폭우 취약한 '지하·반지하 주택' 주거용도 불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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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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