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좁아 못 살겠어요"..입주자 못 찾는 임대주택 급증세 [부동산360]

입력 2022. 8. 11. 10:46 수정 2022. 8. 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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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지만 정작 수요층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임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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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임대 문제"
지난 5년 동안 공급 늘렸지만 정작 수요자는 외면
장기 미임대율 오르자 정부는 "입주조건 완화" 대책
서울 신도림동에 지어진 한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을 받으며 75가구가 서울시 행복주택으로 공급됐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택난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지만 정작 수요층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의 장기 미임대율이 지난 5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너무 작아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250만호 추가 주택 공급방안을 준비 중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크기를 키우는 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임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복주택이 8.7%로 가장 높았고 영구임대(3.8%), 다가구 매입 임대(2.8%), 국민임대(2.5%), 공공임대(1.4%)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공적 임대주택의 유형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물량은 다가구 매입 임대 4283호, 국민임대 1만3419호, 영구임대 5967호, 공공임대 1813호, 행복주택 7125호에 달했다. 전체 재고량 대비 미임대물량 비중도 크게 올라 지난 2017년 4.4%에 그쳤던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중은 지난해 8.7%까지 증가했다. 재고 역시 크게 늘어 2017년 1만3217호였던 행복주택 재고는 지난해 8만1988호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사정은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각각 0.7%와 1.1%에 그쳤던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율은 각각 2.5%와 3.8%로 늘어, 3배 이상 증가했다. 다가구 매입 임대 역시 같은 기간 2.2%에서 2.8%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데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단지의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가 주요 수요층인 신혼부부와 고령자가 소형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단지의 기본 임대 조건을 할인하고 소득과 자산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은 계속됐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입주 자격 완화는 이미 확보된 임대주택 재고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애초 정책 대상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공적 자금을 활용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재정의 효과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에 대해선 대부분이 46㎡인 소형 주택으로 돼 있어 오히려 오피스텔 등의 대체제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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