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거철 정치자금만 2000억..국민 바우처로 정당 지원토록 해야"

"승자독식 정치구조 끝없는 투쟁·싸움..정치자금법 개편해야"
"제가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이런 얘기 하고 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제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 승자독식 정치구조는 끝없는 투쟁과 싸움만 유발할 뿐이라며 정치자금법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강고한 양당 구조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구조로는 기득권 카르텔이 강화될 뿐이고, 끝없는 투쟁과 진영논리의 흑백논리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현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가 작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마지막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같이 연대를 하면서 4가지 합의사항을 끌어냈는데, 첫 번째가 권력구조 개편이었고 두 번째가 정치교체였다”며 “이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선관위에서 의석수에 따라서 또는 전국선거 득표율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배분한다. 선거철에는 그렇게 해서 배분하는 돈이 2000억원이 넘는다. (그런 승자독식의 폐해를 고려해)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를 들면 유권자가 4200만명이다. 4200만명의 유권자에게 5000원씩 바우처를 준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유권자는 누구나 1년에 5000원의 바우처를 갖고 있고. 자기가 지지하거나 기후변화 등 중요한 정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에 그 바우처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정치자금을 배분하는데 만약 바우처로 하게 되면 국민이 정치자금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정치집단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정치시장이다. 저는 아주 운이 좋아서, 정치 경력 1년도 안 되는 정치 초짜가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대부분의 정치 신인들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며 “정치에 대기업, 재벌그룹, 갑을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지금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제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제가 민주당의 정치교체위원장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고, 정치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