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개점휴업'..3년간 '편한교복' 권고 1건 그쳐

출범 예정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로 무게 중심 바뀔 듯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상설 운영하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간 '개점휴업' 상태다.

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근거해 2019년 4월 출범했다.

올해로 운영 3년이 넘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개선을 위해 '편안한 교복' 정책권고안을 제주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이 전부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제주외고 학부모와 제주고 총동창회 등의 반발과 청구권자 자격 논란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해 8월 공론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에는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단 한차례 회의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폐지도 어렵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이 직접 의제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교육감이 소통을 제1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교육감이 직접 의제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며 "(공론화) 사안이 있다면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취임한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교육갈등을 해소를 위해 출범을 계획중인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광수 교육감이 실험적인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현재 표면화된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ksn@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