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의 인사이트]K방산을 경제성장 돌파구로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세계가 주목하는 '라이징스타'
안보·경제 '두토끼' 잡을 견인차
주변국 견제 극복하고 성장하려면
글로벌 경제·사회 교류 강화해야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서울경제]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등이 각광을 받고 대중음악 및 영화와 화장품·식품 등이 한류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한다는 소식은 최근의 이야기다. 수출입은행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177%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액수로는 세계 8위였다. 올해에는 K방산이 폭발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 무기는 폴란드와 노르웨이·호주·아랍에미리트·인도·이집트·말레이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또 수출 품목도 군함과 잠수함·탱크·전투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무기 시장의 지형을 보면 K방산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불안으로 무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공급은 부족한 데다 무기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무기 생산과 사후 관리를 신속하게 하는 한국에 눈을 돌리고 있다. 유럽은 평화 무드에 젖어 무기 제조 능력이 쇠퇴한 반면 한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위협 때문에 국방과 무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 첨단 무기를 개발했지만 실제 성능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무기 개발 흐름에 보조를 맞춰 왔기에 성능이 우수한 미국산 고가 무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제조업이지만 드물게도 무역 흑자고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아 고용 창출도 많다. 첨단 정보통신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며 레이다와 드론 등 우주산업의 성장도 이끌고 있다. K방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장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해야 한다. 많은 나라가 한국 무기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초강대국이지 않다는 장점이자 약점에 있다. 무기 수입을 통한 군사력 강화는 안보 균형을 흔들기에 주변국의 견제를 받는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의 방위산업은 군사 협력을 넘어 한류와 어우러져 경제사회 전반의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이 빅 점프한 만큼 관련 제도와 정책의 혁신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러시아산 무기는 맥을 쓰지 못하고 미국산이 위력을 보인 이유가 방위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의 차이에 기인한다. 방위산업은 안보의 필요상 규제가 엄격한 데다 불투명해 조달 사업이 부패하고 인력에 대한 처우와 훈련은 소홀하기 쉽다. 또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지만 수직적 관계에 빠져 연구개발 역량을 저하하기 쉽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낮고 파업도 금지돼 임금 수준이 낮아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가 어렵다. 반면 중국 등으로 기술과 인력 유출의 유혹은 크다.

자주국방의 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K방산의 조용하면서도 착실한 성장으로 무르익었다. 이제 한국은 침범을 받으면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축으로 도약할 때다. 동시에 K방산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안보 동맹은 물론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많은 나라도 자국의 안보와 경제력의 강화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 툭하면 침략받던 5000년 한국 역사를 다시 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K방산의 도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끊임없는 혁신을 기대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