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갈등 해부 2편 : 고도화되는 '대리전 지대'

신냉전기, 한반도 대리전 지대 본격 부상 위험성 내재
한국 '자강'과 '동맹' 2대축 최적의 균형 노력 병행해야..
박진, '칩4' 中우려에 "특정국 배제 의도없어·가교 역할도"
중국,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 표명했다고 주장
미 전문가 '3불 1한'은 내정 간섭 "中 한국 안보에 투표권 없어"

대만 관할 중국군 동부전구 로켓부대가 4일 둥펑 계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중국군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규모 훈련을 강행했고, 대만 북부, 남부, 동부 주변 해역에 총 11발의 둥펑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제3지대 국가에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형태로 대리전을 수행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전쟁이라 할 수 있다.

대리전(Proxy Warfare)은 분쟁 당사국이 서로의 영토가 아닌 다른 지대에서 동맹국이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상대국과 주도권 경쟁에 나서 대결하면서 싸우도록 하는 형태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갈등도 대리전 성격의 공통점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세력으로 구성된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 성격이 있으며, 대만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한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신냉전기가 가속화하면서 국제정치적 역학의 변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VS. 권위주의 국가’ ‘패권국 VS. 신흥도전국’ 등 기존 대리전 지대도 새롭게 고도화되면서 부상·확장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표면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간 전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 등 서방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중국, 북한은 러시아를 두둔하면서 사실상 대리전 지대화된 상태"라고 짚었다.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접경지역 인근 밀밭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불에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와 대만 모두 양자 간 대결과 강대국들의 대리전 지대로서 내재된 측면이 있지만 올해 들어 더욱 대리전 지대의 기능이 본격화·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전쟁 혹은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곳은 대리전이 벌어지는 지대이기에 해당 국가의 국민은 안보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며 "신냉전기 들어 이러한 대리전 지대가 확장하고 있으며 대만뿐 아니라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극해도 이미 대리전 지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대결 당사국이 아닌 대리전을 치르는 국가이며, 그 국가는 당연히 안보위기에 따른 후폭풍으로 투자·교역 감소 등 시민들은 경제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반 센터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리전 지대 역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6·25전쟁은 강대국들의 대리전 성격이 없지 않았다"며 "중국의 서해 내해화를 시도와 사드보복 등 신냉전기 역학이 공고화하면서 대리전 지대 현상을 더욱 촉진하는 기제가 창출될 수 있어 한반도는 대리전 지대로 본격 부상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반도가 대리전 지대가 되지 않도록 '반대리전 지대 기반 외교안보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외교안보전략이 제힘을 발휘하려면 ‘자강’과 ‘동맹’이라는 양대 축이 수단 및 방법 차원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월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1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에 의하면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만나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칩4 또는 팹4)에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박 장관이 한국은 어느 특정국을 배제할 의도가 전혀 없고 한·중 간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통상구조를 감안할 때 오히려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이 칩4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다.

그는 "박 장관은 중국 측에 칩4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목적,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 우리의 결정을 미국 측에 통보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왕이 부장이 한국이 인·태전략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질문했고 박 장관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가치 외교를 설명하며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박 장관이 확대회담 후반부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으며 동시에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본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방식의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이 지난 2017년 9월 1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기지인 성주골프장에서 추가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사대를 이동 배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 하루만인 10일 중국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사드 운용제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드와 관련한 한·중 간 논쟁과 분쟁의 불씨를 남겨 언제든 한반도가 미·중 간 대리전 지대로 본격 부상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앞서 같은 날 박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어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겸 만찬을 열고 사드, 공급망 협력,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중관계 강화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른바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가 지난 3월 25일 오후 우리 군 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방침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계에 동참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美 관련 전문가들은 9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3불’이 중국과의 외교적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례한 주권 간섭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의 안보에 투표권이 없다”며 “’사드 3불’은 한국 주권과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이 생각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 등 한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중국이 분명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터무니없으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동맹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