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경제부문 중심으로 법제 정비 두드러져"

최은주 세종硏 연구위원 "재정·금융 등 거의 모든 부문 제·개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평양 무궤도 전차공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법제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김정은 집권 시기 경제법제의 변화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엔 부문별로 주요 법안들을 입안했다면 김 총비서 시대엔 주로 경제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세분화·구체화해 정책을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특히 "대내 경제 관련 분야로 좁혀보면 김정일 시기엔 30건, 김정은 시기엔 59건의 법안을 채택 및 수정·보충했다"며 "김정은 시기에 경제정책의 제도화 과정이 더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집권 시기 경제관련 법안들은 경제관리 방법, 재정·금융, 생산단위, 산업, 제품·품질관리, 무역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제·개정되는 추세란 게 최 위원의 설명이다.

최 위원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기존사업에 대한 각종 개선조치를 취한 뒤 관련 법안들을 수정·보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책 및 각종 조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개정한 법안을 보면 북한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뒤 헌법을 개정해 '정보화'를 추가했다.

또 경제 관리 주체로 '내각'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 뒤엔 북한의 개정 법안에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과 경제관리를 책임지는 단위가 내각이란 점 등이 명문화됐다.

다만 최 위원은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법제화가 추진된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까지 보장하진 않는다"며 "헌법에서 경제관리 주체로 내각을 명시했음에도 여전히 내각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알 수 있듯, 기존 행태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북한의 대외경제와 관련해선 2017년 이후 대북제재가 더 강화되면서 무역 분야에 한정돼 대외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법안 정비도 주로 무역법·세관법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북한이 '제재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 매체에서도 대외경제 정책이나 과제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이후 북한의 법제화 사업도 방역이나 무역활동 관한 법안을 재·개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