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이해 구했지만 사드 불씨 여전.. '1한'까지 꺼낸 中

외교장관회담 뒤 "한국이 '3不 1限' 공식 표명" 주장 나와
외교부 "약속 아냐.. 계속 거론되면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방중에서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 논의 참여에 대한 이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을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은 오히려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300분간 회담과 만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칩4'에 대해선 중국 측이 먼저 우리 입장을 물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 '칩4'의 협력 대상국에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대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일종의 '기술동맹'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국도 최근까지 '칩4'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해왔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촘촘히 연결된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한국이 오히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칩4' 참여가 중국 입장에선 나쁜 것만은 아니란 점을 적극 설명했다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미국 측에 '중국을 배제한 협의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도 중국에 알렸다.

이에 왕 위원은 이 같은 우리 측 설명을 경청하며 "한국이 계속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드 문제에 관한 양국 갈등은 이번 회담에서 더 표면화된 듯하다. 박 장관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10일 중국 외교부가 이른바 '사드 3불(不) 1한(限)'이 우리나라의 '약속'이란 주장을 펴고 나선 것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공식 선포했다"며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 입장을 중시해 한중 양측 이해를 바탕으로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중관계가 삐걱거리던 2017년 10월 언론에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 '사드 3불'이 한중 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국가 간 합의·약속이 아니라 당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앞으로 그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보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사드 3불'이 계속 언급될 경우 양국 관계에도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사드 문제가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사드가 한중 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뜻한단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사드 문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얘기한 사안이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지시'는 곧 국가의 핵심이익이 된다"며 앞으로도 이 지점에서 한중 간 충돌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