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52시간제 개편 앞둔 尹정부, 속도보단 소통이 먼저

김주현 기자 2022. 8.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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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고용노동부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야근송 들으며 얼른 처리하자고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야근송 사태'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로 노동현장의 반발을 산 지 1주일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구성 과정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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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

지난 6월28일 고용노동부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야근송 들으며 얼른 처리하자고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초과 근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야근송 사태'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로 노동현장의 반발을 산 지 1주일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다. 고용부는 부랴부랴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현장과의 불통기조는 여전한 모양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현행 주52시간 제도를 큰 틀 안에서 유지하되,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일이 몰릴 때는 더 일하고, 쉴 때는 몰아서 쉬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개편안이 결국 근로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론적으로 정산기간을 1주에서 1개월로 늘리면 마지막 1주에 연장근로시간을 몰아 최대 90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 야근이 잦은 기업들에게는 '워라밸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IT(정보기술)기업이 몰린 판교에서는 '판교 등대'가 다시 켜질 수 있다는 우스개까지 나온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구성 과정도 논란이 됐다. 위원 12명이 모두 정부 추천으로 꾸려져 노동계 입장이 담길 여지가 없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우려다. 노동계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노동계 추천 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된 갈등은 점점 커질 수 있다.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하고 근로자의 삶과 밀접한 노동정책을 개편하면서 정작 노동계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 지 고용부도 늦게나마 소통에 나선 모양새다. 10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주재한 IT기업 근로자 간담회가 대표적인 예다. 근로시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이날 자리엔 이전과 달리 연구회도 동행했다. 늦었지만 꼭 필요한 행보다. 연구회가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두 달 남짓 남았다. 더 많은 소통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기자수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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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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