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특사, 경제민생과 국민통합을 기준으로 삼아야

입력 2022. 8. 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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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곧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그제 열려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해 건의 대상자를 추렸고,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12일 임시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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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곧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그제 열려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해 건의 대상자를 추렸고,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12일 임시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특별사면·복권은 사법심사의 예외 지역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사면은 경제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돼야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등 기업인 일부와 생계형 절도 사범 등 수천명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 고통 경감과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주요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재계는 물론 종교계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 이상은 기업인 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시기에 기업인들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워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심사위원들은 일부 정치인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사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서는 MB 등 여야 정치인 사면을 놓고는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일부 인사들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MB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의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사면 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언급을 사면 논의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MB는 만 81세의 고령인데 2년6개월가량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은 6월 초 MB 사면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는 말도 했었다. 여론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지만,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보수·진보 양 진영 인사들의 사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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