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통령실, 尹 사과 여부 놓고 '오락가락'?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김성회 /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드리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김성회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 모두 오시는 길에 문제 없으셨습니까?

[김성회]

오는 길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일찍 출발해서 와 있었습니다.

[김근식]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앵커]

다행입니다. 워낙 길이 막혀서 고생한 분들이 많다고 주변에서 얘기들 하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급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틀째 수해 현장도 방문하고 대책회의에서는 집중호우로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아마 이게 국정운영 관련해서 직접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인 거죠?

[김근식]

휴가를 끝내고 월요일 출근길에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했던 약식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관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에서부터 권력이 나온다. 국민에서부터 겸허하게 배우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사실은 월요일날 그 엄청난 서울에 물폭탄이 터지면서 기민하지 못한 대응으로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후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책회의에서 나와서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사과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충분한 사과의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실상부한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위기관리의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퇴근을 했다는 것으로 논란이 됐었고요. 퇴근 그 논란 이후에 그다음 날 또 가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현장을 갔었는데 그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홍보한다고 카드뉴스를 만들었던 일들이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름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공개된 회의에서 대통령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있는 사과의 마음을 담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은 휴가 이후 조금 달라졌는데 대통령실의 대응은 여전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굳이 사과라고 생각을 안 한다 얘기했다가 사과 맞다고 또 이렇게 번복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비판도 거세게 나왔습니다.

[김성회]

대통령실은 일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나왔던 모두 말씀 정도면 사과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게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고 아직도 선거 중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래서 민주당과 싸우는 중이고 여기에서 고개를 숙이면 우리가 국정동력을 잃는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2024년까지는 민주당이 170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고개만 숙이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님의 사과의 진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홍보라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지 이걸 홍보라고도 할 수 없죠. 이미 김근식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피해현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런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참담합니다.

[앵커]

국민안전은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믿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연일 자세를 낮춘 채 폭우 피해 수습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의 대응은 두 분 모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택 지시 관련해서 여야 공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침수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 하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경호실장 경질 사유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해명했거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 관리를 관리하고 그게 장악될 수가 있습니까?]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대통령께서 컨트롤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사고를 컨트롤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고 총리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거죠.]

[앵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과 야당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이동을 못하고 갇혀 있었다는 건 경호실장의 경질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승규 수석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분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예상치 못한 서울시에 수해가 났고 또 대통령이 실제로도 그다음 날 신림동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퇴근할 때 보니까 이미 우리 아파트 보니까 많이 침수가 돼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한 국가의 모든 책임과 막중한 권한을 쥐고 있는 총책임자라는 생각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퇴근길로 서초동에 가다가도 이게 심각하다,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한다면 이 위기관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간적인 판단을 정확히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갈 필요가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고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집으로 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까운 서초구청을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위기의 현장을 가거나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몸소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적확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택으로 들어갔고 자택에서 전화로 물론 지시를 할 수 있겠죠. 총리하고 전화가 되고 행안부 장관 전화가 되니까요. 서울시장하고 통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택에서 전화로 할 때 그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하고 실제로 민방위복을 입고 모인 자리에서 모든 보고사항을 정확히 받고 보고상황에 대해서 지시하는 그 화면 하나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상황이라면 긴급하게 정치적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아쉬운 것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나서서 이걸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측면보다도 지금의 민심과 여론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서초동 자택에 가서 이것을 하는 게 옳았느냐는 그런 거센 문제제기가 있으면 시민사회수석이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 입장에서는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미흡했다. 앞으로 잘 보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강승규 수석이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이 발언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신림동 사고현장 방문 사진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에 국정 홍보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두고도 논란인데 두루두루 해서 비판을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묶었습니다, 질문을.

[김성회]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일단 윤건영 의원이 한 얘기 조금만 짚어보면요. 그 당시에 YTN도 그날 저녁에 취재와 보도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대통령 지금 어디 계시느냐. 대통령실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움직이실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대로가 침수상황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낮은 지대에 있는 게 고속터미널 앞길이 신반포로입니다.

이렇게 2개의 길이 설령 물에 일부 잠겨서 경호상에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하면 법원과 검찰청을 지나서 반포대교로 가는 길은 계속 고가를 넘고 산을 넘기 때문에 침수지대가 전혀 없거든요. 충분히 올 수 있는 루트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런 것을 길이 막혀서 못 간다는 식의 엉터리 대응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이 계신 곳은 어디나 상황실이라는 2차 변명을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죠. 게다가 대통령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상황실이라는 이야기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당시에 10시 가까이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을 저희가 재판결과를 보고 있는데 그때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이 계신 곳이라면 관저가 상황실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샀던 대사를 왜 반복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컨트롤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느냐.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같은 경우도 도림천이 범람을 하면서 생긴 사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안전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재난문자로 도림천이 범람했으니 그 지역에 계시는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고지대로 대피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하나 보냈으면 그래도 사고는 났겠지만 국가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승규 수석이 어떤 사고가 났느냐고 되묻는 건 정말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였습니다.

[앵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이미지 디렉팅이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를 쓰라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했는데 인적 쇄신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휴가 끝에 많은 전망 중의 하나가 인적 쇄신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상으로 보면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믿고 일을 맡겼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적 교체하는 것에 상당히 신중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가는 건데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를 마치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하락한 상황에서 돌아와서 국민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와 여론을 경청하겠다고 하는 낮은 자세로 상당한 부분 대통령의 고민이 저는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대통령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가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참모기능, 보좌 기능이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같이 결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탁현민 비서관이 이미지 디렉팅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신림동 사고현장에 가서 우산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민심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카드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안을 내면 이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이게 절대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차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화해서 민심과 가까이 가겠다고 결심했으면 그것을 보좌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충분한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적 쇄신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근식]

하면 좋겠는데요. 결국 인적 쇄신은 대통령의 결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이트포커스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매주 출연하실 때마다 이 얘기 해 주고 계신데. 어쨌든 이번 호우로 곳곳이 아수라장입니다. 저희 앞서 뉴스 앞머리에 곳곳의 피해현장 모습을 봤는데 정말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인명피해도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치권으로 가봐도 답답합니다.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는데. 2011년에 강남 물난리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산사태 현장도 서울에서 난 걸 봤고요. 대치동 사거리 그때 강남역 물난리가 난 것도 그때 봤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연된 거군요? 이게 재현되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성회]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난 100년 간의 수위를 계산했을 때 시간당 85mm 정도를 막으면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보다 넘치는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100년 기준으로 안전설계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생기고 기후위기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인지하면 여기에 예산을 집어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권성동 의원,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다가 박원순시장이 마치 엎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양쪽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들을 만들면 좋은데 지금 있는 저장고가 넘쳐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 하면 본질과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빗물 저장고 28만 톤짜리 지금 저장고가 있는데 그 저장고가 다 찬 게 아니라 거기로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핏줄, 실핏줄 부분에서 막혔던 게 문제였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합심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5년 전에 할 걸, 10년 전에 할 걸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그때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 예산 분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여야의 공방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라도 기준을 높이고 예산을 많이 들이겠다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서울은 시간당 100mm 그리고 강남은 이번에 116mm가 시간당 내린 지역이 있어서 처리용랑 목표를 높이고 터널도 짓겠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누가 예산을 삭감했느냐, 누구 잘못이냐 이거 따지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일단 엄청난 재난을 겪었고 거기에 아깝게 희생된 분도 계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이 있기 때문에 니 탓, 네 탓 남탓 공방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야가 생각해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역이라든지 대치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10년 전에도 있었던 똑같은 자리예요. 저지대였고 거기에 상습적으로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면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차분하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유수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디로 뺄 수 있고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신림동의 안타까운 참사 현장 같은 경우는 천변 그러니까 하천 바로 주위에 있는 이른바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같은 경우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천변이 넘치는 순간 사실은 반지하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쳐 들어가면 사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런 반지하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다세대주택을 어떻게 개조해나갈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진행되는 신축 건물 허가에서도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제는 반지하를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반지하가 없는 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사실 주택정책에 대한 새로운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울시가 이렇게 엄청난 난리를 치르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건 결국 하천의 범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주택에 대한 정책들이 새롭게 디자인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취약방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취수 정책 자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여야 신경전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국민들 바람은 아마 이거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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