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반지하 참변, 정부 무심함이 만든 참사"

기사내용 요약
참여연대 "반지하 참변은 인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고가 발생한 빌라에 물이 차있는 모습. 2022.08.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과 5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라며 "노후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도시 재난 대응 체계, 취약 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원 하에 주거 이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등이 연대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반지하 가족들이 당한 참변은 집응로 돈을 버는 사회가 만든 죽음이며 가난과 장애를 사회가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온 사회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지하는 나날이 비싸지는 도시에서 서민들에게 그나마 열린 거주공간이지만,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주거지는 화재, 혹한, 혹서와 반복되는 재난 앞에 위태로웠다"며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부터 반지하 거주가구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들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물량은 늘지 않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갈 곳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 확충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렴주거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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