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주변 군사훈련 일단 종료.. 무력시위 가능성은 여전

중국군, "임무 성공적으로 완성" 주장
대만백서 "무력사용 통일 포기 않는다"

8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소속 해군 구축함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군 동부전구 사령부 제공

중국군이 ‘대만 봉쇄 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 지 일주일 만이다. 다만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전투 대비 순찰’을 하겠다며 위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때 중국과 대만 군함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서 무력 충돌 위기가 치솟기도 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10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동부전구는 최근 대만 섬 주변 해ㆍ공역에서 일련의 연합 군사행동을 했고, 성공적으로 각항의 임무를 완성하고 부대의 일체화 연합 작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전구 부대는 대만 해협 정세의 변화를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훈련과 전투 대비를 전개할 것”이라면서 “상시적으로 대만 방향으로 전투 대비 경계·순찰을 조직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해온 군사훈련은 일단 마무리하되, 앞으로 상시적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며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공포했다. 그러나 훈련 종료일 이후에도 군사 훈련을 계속하면서 군사 위협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이날 오전까지도 중국과 대만 군함 20척이 대만해협 중간선 부근에서 팽팽한 해상대치를 벌이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미국과 대만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듬해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이다. 이후 70여 년 동안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사실상의 국경으로 여겨졌다. 이 선을 무력화해 대만을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군사훈련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대만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군사ㆍ경제적)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적시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열어 뒀다.

또 “대만은 고대 시대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칙”이라며 역사ㆍ국제법적으로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대만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사회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의 대만 백서 발간은 1993년과 2000년에 이어 22년 만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