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유재산 매각..이재명 "특권층 배불리기" 안철수 "대선 불복하나"

10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TJB대전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 시작 전 이재명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살 것인가.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짚었다.

이어 "반대로 서민 주거안정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한다는 데 임대주택 건설, 중소기업 지원단지 건설 등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며 "1회 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16조원+a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이 의원을 겨냥, "이런 식이라면 대선에 패배한 분이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당 안에 별도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금으로 초단기 알바를 만들어 고용률이 높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코로나19 사태 때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것이 비효율적인 재정확대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 정권에서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 조세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이고, 대다수 언론이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야말로 소수 민간의 배를 불린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매각 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해서 우려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면 여당과 토론과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