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사드 '3불 1한' 정식 선서" .. 외교부 "사드 거론 양국에 걸림돌"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외교부 브리핑 논란 일자 우리 외교부, 별도 자료 내고 반박

중국 정부가 10일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不) 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하자 우리 외교부가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반박했다. 과거 사드를 배치할 때 한차례 홍역을 치른 한·중 양국이 다시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주장을 편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이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배치 사드와 관련, 한국 정부가 ‘3불 1한’ 원칙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드에 관한 당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일 뿐 3불이 한·중 간 합의나 약속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또 강 전 장관은 당시 ‘1한’은 거론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왕 대변인은 한반도의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정치적 선서라고 주장한 것이다.

왕 대변인은 또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사드와 관련해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를 요구한 것의 의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왕 대변인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우리 외교부는 별도 자료를 배포해 반박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금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나아가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며 “금번 회담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사드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중국 측이 ‘1한’까지 거론하며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 뿐 아니라 사드 운용의 주체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를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했다. 중국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 측에 경제보복을 가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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