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 착수

보험료율·연금지급률 조정 나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 국회 제출

정부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나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8월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정계산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심의위는 올해부터 시행될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다.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정부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이달 재정추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해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의 세부 운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 논의 상황과 연계해 추진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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