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에 1한'까지 사드 입장차 커진 한중..안보 리스크 시험대(종합)

"中의 사드 프레임 함몰되면 안돼"..외교부 "이전 정부도 약속·합의 아니다고 언급"

한중 외교장관회담 (서울=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8.9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접점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이른바 '3불(不)-1한(限)'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작업은 더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담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달라진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지만 양국 관계의 대표적 안보 현안인 사드 문제를 놓고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서다.

사드에 대해 양국이 당분간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드 입장차가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불똥이 튀지 않게 관리하는 양국 외교적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일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던 다른 분야와 달리 사드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는 회담이 종료된 뒤 중국 측이 사드와 관련해 '뒷통수를 치는 듯한'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더 압박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사드 3불은 정부 간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1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사드 관련 양국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에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에도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언급은 없다.

당시 한중관계 개선 양국 협의 결과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중국은 해당 부분을 '1한'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은 아니었다.

외교부는 '한국이 사드 3불-1한을 정식 선서했다'고 중국이 주장한 것에 대해 "이전 정부가 밝혔던 것을 지칭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소위 사드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상기했다며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 "금번 회담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한중 사드 3불(CG) [연합뉴스TV 제공]

대외적으로 미국과도 전략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국내적으로 올가을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드 문제에 있어서 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약속·합의'를 주장하는 중국의 사드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며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점차 이 문제에 대한 요구 수준을 중국이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양국 고위급 외교회담인 만큼 주요 현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주고받았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제시한 5가지 요구 사항(독립자주, 선린우호, 안정적 공급망 수호, 평등·존중 견지, 다자주의) 대표적이다. 그러나 5가지 요구 사항은 중국이 그간 지녀온 기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다.

한국도 '화이부동' 정신을 강조하며 새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외교 기조에 따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도 한중 관계는 그 자체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 자제와 비핵화 문제를 위해 중국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드 문제와 달리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칩4 또는 팹4)와 관련해서는 그간 강경했던 중국의 분위기가 회담 직전부터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칩4 예비회담 참여가 중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 과정에서 중국과 참여국 간 가교 구실을 하겠다며 중국 측을 설득했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도 한국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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